▒▒▒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수강료 과다 학원·교습소 96곳 행정 조치 』

최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무등록 운영을 해오던 2곳이 등록 말소 및 폐지 조치를 받는 등 경남지역 96곳의 학원과 교습소가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1102곳이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학원 수강료 과다 책정 및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경남 96곳을 비롯, 전국 110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내역은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무등록(미신고) 운영, 무자격 강사 고용, 허위 과장 광고, 수용인원 초과 등이다.
해당 교육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등록 말소 및 폐지(34건), 교습정지(121건), 시정명령(670건), 경고(167건), 과태료(93건), 벌점 부과(350건), 수강료 반환(106건) 등 모두 1천552건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의 경우 등록 말소 및 폐지 조치(2건), 시정명령(13건), 과태료(2건), 벌점 부과(87건) 등 96개 학원 및 교습소가 104건의 제재를 받았다.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만 놓고 보면 지역별로는 경남이 서울(183곳)과 경기(168곳) 다음으로 많으며, 전남(85곳)과 인천(83곳) 그리고 경북 및 충남(각각 74곳) 순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해 내실있는 단속이 이뤄져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단속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및 폐지 건수는 27건에서 34건으로, 교습정지 건수는 18건에서 121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08월 24일 14시 57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