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20% 이상 줄어든다.
국체성은 최근 전군표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만6000건이었던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올해는 11% 줄인 2만3000건, 내년에는 2만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의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를 많이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중점 관리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15~70일인 법인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10~60일로, 7~30일인 개인납세자 세무조사 기간은 5~25일로 단축키로 했다. 특히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한 준비조사와 사무실조사 방법을 병행해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조사일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몇 건을 조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조사집행의 내실을 기하는 세무조사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