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와 건설업체는 실내 공기질 성능등급을 꼭 공개해야 하며, 실내공기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시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공동주택 입주자모집시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공개 의무 △실내공기의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 △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축자재 공동주택에 사용금지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 1월9일부터 2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을 비롯해 소음·구조·환경·화재·소방 등급 등 20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성능등급 의무 표시 주택규모를 2008년부터 1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넒혀 나갈 계획이다.
또 이날 이후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문에 공급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성능등급을 공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은 성능등급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1~3등급), 개별 가구의 환기성능 등급(1~3등급) 등 2가지 항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은 벽체·천장·바닥에 사용되는 최종마감재 중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정도, 친환경 접착제 사용정도, 기타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사용정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완공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측정한 결과를 입주할 때 아파트단지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도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9일부터 새로 짓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개별 가구마다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29일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 10종, 페인트 38종, 바닥재 1종 등 모두 49종의 건축자재는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접착제와 도료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료는 새집증후군(moct.go.kr이나 iaenv.kict.re.kr/index.asp), 실내공기질(iaqinfo.nier.go.kr)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