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쇠고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윤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일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연구들은 수입농산물이 품질과 상품 특성, 소비자 인식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면서 "이 경우 수입량 증가는 국내 시장 공급의 증가로 나타나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국산 한우 쇠고기는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별도의상품처럼 취급되며 따라서 가격도 달리 형성된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한우와 달리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며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간의 소비자 가격은 3∼4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가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을 적용,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분석 결과 국내 한우 쇠고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생산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FTA로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쇠고기 생산액은 3억9천만달러 정도 감소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만약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가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면 국내한우 생산액 감소는 7억8000만달러로 이질성을 가정했을 때보다 두 배 정도 커진다"면서 "동질성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FTA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