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의경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부가세 대상여부인지에 대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 경매재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임의경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임의경매란 부가가치세 저당권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한 후 경락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매를 말한다
국세청은 올 2월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가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을 신설, 국세징수법에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경매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지 못해 그동안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국세청은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리게 된 것.
임의경매 부가세 과세대상 제외는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공매 경매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하고 세금부담 능력이 없으며 경매대금 등의 배분시 부가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 과세실익이 미미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