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중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교수가 만든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 부동산시장을 위협한다’는 주제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행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 단속강화. 수수료 현실화. 중개보조원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인중개사는 전국에서 22만1천351명으로. 28일 발표될 예정인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발표에서 새로 2만명 내외의 공인중개사가 또다시 탄생할 것으로 보여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인중개사의 증가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66%나 급증한 반면. 가구수는 같은기간 11.1%밖에 증가하지 않아 심각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에는 올 2/4분기 현재 공인중개사 3천46명. 중개인 507명. 중개법인 20곳 등 모두 3천573곳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도내 2/4분기 등록 공인중개사 3천573곳에서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를 성사시킨 건수를 보면 1만824건으로 중개업소 1곳당 평균 0.50%의 월거래 건수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이 있으나 거래계약 시 이루어지는 외부화된 다양한 업무를 교육을 통해 중개업자들의 전문성을 확보케 한다면 수수료 상향에 대한 저항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