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환경운동연합이 2006년 사천 10대 환경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사천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진분계 납석광산 공사를 둘러싼 대립, 골프장 막개발 논란 등이 중요 뉴스로 꼽혔다. 골프장 유치위원회의 지역 시민단체 난동도 지역의 시민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광포해안 기름 유출 오염, 대규모 조선소 입주에 따른 환경 문제 우려 등은 지역 환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아두섬 공룡화석지 천연기념물 지정, 사천만시민생태조사단 발족, 삼천포해양소수력 발전소 세계 최초 가동 등은 지역 환경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지역 시민운동의 큰 성과로 꼽힌다.
한편 우리 지역과 나라 전체의 농업 및 환경, 사회복지 기반을 지키기 위한 한미 FTA 저지 시민운동은 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1. 진분계 납석 광산 대립
2. 골프장 막개발 논란
3. 서포골프장 유치위 지역 시민단체 난동 사건
4. 광포해안 기름 유출 오염
5. 대규모 조선소 입주에 따른 환경 문제 우려
6. 아두섬 공룡화석지 천연기념물 지정
7. 사천만시민생태조사단 발족
8. 삼천포 해양소수력 발전소 세계최초 가동
9. 올 하반기부터 우리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 시에서 지원
10. 한미FTA저지 사천시민운동

2006년 사천 10대 환경뉴스 해설
1. 진분계 납석 광산 대립
사천시 사남면 진분계 마을 뒷산에 납석광산 인가가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환경단체와 개발 업자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진분계 마을 주민들과 지역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산반대 기자회견, 대보름맞이 와룡산 보전 기원제, 시민궐기대회 등을 열고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모으는
한편, 시장면담을 통해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주민대책위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당했고, 사천시에서도 공사 진행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지키기 못하고 있다.
물론, 광산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인가 받은 2천여 평에서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사천시민들의 광산 반대 여론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만이 와룡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 골프장 막개발 논란
사천시 서포면, 곤양면, 축동면 등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골프장의 이익과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천시나 추진업자 측에서는 세수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면적의 환경을 파괴하고 얻는 댓가 치고는 골프장이 지역에 주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다. 고용도 전문인력을 외지에서 수급받고 이들의 생활도 진주가 될 것이 뻔하고, 골프장 이용객은 지역의 식당 하나도 이용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실제, 서포면 주민들이 직접 다녀온 전남지역의 골프장 사례를 보면 대기업 자본의 횡포로 골프장 주변지역 마을은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천시는 골프장 추진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근거 없는 환상을 유포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진정 혜택을 줄 수 있는 개발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 서포골프장 유치위 지역 시민단체 난동 사건
서포골프장유치위원회가 골프장 반대를 표현하는 현수막 게첨을 이유로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찾아가 난동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떤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이 주로 여성 등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난입하여 위협과 폭언을 가한 것은 이들의 목적이 대화나 합리적인 항의의 표현이 아니라 악의적인 행패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골프장을 두고 찬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서포골프장유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사천시가 (주)GS건설과 합의에 따라 만들었고, 회의참가비까지 업자의 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지역 유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수 서포면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4. 아두섬 공룡화석지 천연기념물 지정
12월 5일 사천시 동서동 아두섬 공룡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 제474호로 지정되었다.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에는 공룡알과 둥지 및 용각류ㆍ수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있으며 섬 전체가 공룡의 서식지였던 것으로 추정돼 고생태학적 연구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아두섬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바다쓰레기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계속해왔다.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후 열린 2006년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에서는 ‘해변입양(beach adoption)' 형식의 위탁 관리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자연유산의 보존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재청에서도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밝힌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광포해안 기름 유출 오염
4월 21일, 남양동의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C유가 대량으로 바다로 흘러나와 남양동 광포마을 해안을 덮쳤다. 공장주가 기름유출 사실을 숨겨 피해를 키웠고, 행정당국도 해양유류오염 긴급방제 대비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맹점을 드러냈다. 때문에 유출된 기름이 제때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다로 씻겨나가거나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다.
기름 유출은 가장 치명적인 해양오염사고로 조기에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저감하기 어렵고, 복원과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천시, 해경, 해양오염방제조합 등은 이 사고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해상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긴급방제 공조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야한다.
6. 대규모 조선소 입주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
대규모 조선소 입주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소 부지확보나 안벽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건조된 선박 운항을 위한 항로 준설 등이 해양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양식업 등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분진, 도장, 해양오염을 걱정하는 조선소 입주 예정지역 주변 마을 주민들은 벌써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조선소 입주 자체를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 오염 우려 없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결국 산업단지 명칭도 진사2단지로 바뀌어버리고 내용도 ‘조선소 단지’가 되고 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소 입주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것이라는 기대도 큰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개발은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 주민, 환경이 모두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7. 한미FTA저지 사천시민운동
우리나라의 장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서도 졸속 행정, 비밀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사천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농민, 노동, 환경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저지 사천시민운동본부’는 범국민서명운동과 함께 초청강연, 촛불선전, 가두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흔히, FTA를 무역 개방에 대한 문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한미FTA는 경제, 복지 등 정책과 제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다 그것이 대부분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농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국내법에 따른 환경 규제 등도 무력화된다. 한미FTA는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지역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다.
8. 올 하반기부터 우리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 시에서 지원
올 하반기부터 사천지역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사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레제정을 위한 연대’를 결성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사천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올 하반기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 조례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 하는데서 나아가 우리 지역의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9. 사천만시민생태조사단 발족
시민의 눈으로 사천만을 만나고, 시민의 손으로 사천만을 기록하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풀뿌리 시민환경운동, 사천만시민생태조사가 시작되었다. 물새팀, 저서생물팀, 식물팀, 습지문화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사천만을 찾아서 사천만의 환경, 생태, 문화자원을 발굴·기록하고,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치도 평가할 계획이다. 사천만은 사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자원이면서 끊임없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가운데에 있어왔다.
사천만시민생태조사단은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하여 사천만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사천만 발전의 방향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삼천포 해양소수력 발전소 세계최초 가동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세계 최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가 들어섰다. 해양소수력 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사용된 바닷물이 유속이 빠른 점을 이용해 냉각수 방류지점에 소규모 댐을 만든 후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 3월부터 3년여간 180억원을 투입해 건설된 이 발전소는 연간 7천585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2만2천756㎾의 전력을 생산, 4만2천153배럴의 유류대체와 1만7천3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승인되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