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2007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결정 』

2007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조정관세 적용 수산물 10개 품목 중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각각 2% 인하하고, 활돔, 냉동민어에 대해서는 5%를 인하했다. 수입냉동홍어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활뱀장어(30%), 활민어(36%), 냉동명태(30%), 새우젓(50%)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신창호 무역진흥팀장은 “현재 원양업계 및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일부 품목이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퍼센터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도 조정관세 대상은 해수부 9개, 농림부 4개, 산림청 2개, 산자부 1개 등 1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07년 01월 04일 14시 37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