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그 어느때보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각종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고 이에따른 금융권들의 대응, 세제문제도 대폭 달라진다.
신년을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각 분야 제도를 소개하며 이를통해 신년 제테크를 미리 준비해 보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올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60일로 연장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매도자·매수자 중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다.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증축 양성화 기간종료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오는 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소위 ‘알박기’어려워진다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
오는 1월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지난해 5000원권에 이어 올해 1000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사 자기앞수표 발행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올해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보대상 제외
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올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상품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