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 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t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 결과,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하기로 건정심에서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②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07년 01월 11일 14시 29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