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도교육청, 개인정보 노출 '말썽' 』

경남도교육청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놓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대포폰 등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8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 행정정보 입찰/계약 코너에 올려놓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 이 자료에는 12월에만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을 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영업종목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학교물품 계약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놓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한 업체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업체명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학교 업체에 다시 참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기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 1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시말해 3000만원 이상의 공개입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부정당업자'의개인정보를 내부전상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 정확한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이 법을 준용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홈페이지로 확대 해석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
법의 유권해석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반인에게 노출될 경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범죄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의 공개입찰 계약처럼 조달청 입찰 프로그램에 수의계약 제한 업체를 등록해 입찰 참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학교 관계자 등만 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부산시교육청은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를 조달청에 등록하고,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업체현황을 공개하는 코너가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개인정보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업체가 다른 상호로 계약을 다시 하는 등의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들만 그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도면 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제한 업체를 등록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업체의 개인정보가 유출하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논란이 일자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 정보유출을 막고 있다.

2007년 03월 22일 11시 43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