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수상레저기구 등록, 3월말 종료 』

사천시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수상안전레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오는 3월말 등록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기구 소유자의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절차, 관련내용을 홍보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고가의 수상레저기구 소유권 공인을 통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투기ㆍ방치 행위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도난방지 및 검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의 질서확보와 안전한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와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ㆍ변경ㆍ말소나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 내수면 수상레저기구사업 등록 및 변경, 안전점검, 영업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소유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안전검사증(사본),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공유자 인감증명이 필요함) 등이다.

2007년 03월 29일 11시 32분 /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