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은 수주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은 △혁신도시사업 지역제한 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도급하한액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 △국가·투자기관 발주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턴키·대안입찰금액 300억원으로 상향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대폭 축소 △하수관거·국방시설 BTL 지역업체 시공비율 40%로 확대 등이다.
이 중 도내업체 수주물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혁신도시사업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조광수 정책개발과장은 "100억원 미만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도내업체만 할 수 있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 222억원 미만공사는 최소참여비율이 30% 확보 된다"며 "특히 정부가 시공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돌아오는 물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회는 진주 혁신도시사업에 도내 업체가 최소 50% 참여할 수 있게 경남도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조 과장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발주 공사를 적극적으로 분할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을 30%로 늘린 조치는 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공사는 지난달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나 한국도로공사도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면 그 만큼 도내 업체의 수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정지원 산업진흥과장은 "도내 일반건설업체 수주물량이 증가하면 하도급 물량도 늘어나 도내 전문건설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BTL사업에 대한 개선은 도내 중소업체 수주증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중소건설업체는 수주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의 올해 학교BTL사업은 85건(1960여억원). 이 중 50억원 미만 사업인 10억~20억원 규모의 학교체육관 공사는 64건( 850여억원)에 이른다.
단순하게 보면 올 하반기 교육부BTL사업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50억원 미만 사업을 BTL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돌리면 850억원 규모가 도내 중소업체에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그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 물량자체가 줄어 들 수 있다.
BTL사업은 열악한 정부 재정문제의 대안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박효석 민간투자사업담당은 "중소건설업체에서 학교체육관 공사를 BTL사업에서 빼야 한다고 반발해 왔었다"며 "그러나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빨리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BTL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에 따라 50억원 미만 공사를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며 "BTL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해에 체육관을 5~10개 정도 짓는 수준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범정부적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의 배경은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설시장 양극화가 핵심이다.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난은 지방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건교부는 "지역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은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공사발주가 시작되는 등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하반기부터는 지원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