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상금을 노리고 농가공식품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를 신고하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원산지 의무적용품목이 늘어나자 법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지역의 영세업자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도내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9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특정 몇 명이 대량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가 많은 품목은 떡류, 즙, 김치 등 절임류와 빵류 등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특히, 농식품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지난 3월 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발효되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적용 품목(89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신고된 업체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즙을 만들거나, 떡, 빵을 생산하는 소규모 가공공장이나 개인업소였다남해 농관원 관계자는 “신고가 급증해 13일자로 농림부 고시를 통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을 예전 과태료 30만원이상 시 5만원을 지급했던 규정을 50만원일 경우 포상금 10만원으로 변경했다”며“이번 포상금 변경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50만원은 원산지 미표시 품목의 연매출이 1억원이상 일때 부과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