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요양급여의 내용으로는 재가급여로는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 목욕,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청소 등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설급여로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은 현금급여 등이 지원된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기능 상태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고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 및 심사판정을 받게된다.
정부는 ‘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 해 왔으며, 앞으로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인들의 불편과 시행초기 제도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