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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직불제 목표가격 '줄다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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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008년산 쌀부터 적용하게 될 목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농가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현재 80㎏ 쌀한가마당 17만83원선으로 목표가격이 높게 측정될지 낮게 측정될지 농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는 쌀시장 개방의 충격이 완화됐으며, 정부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 가격에서 목표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반면 농업계와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아직 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있으며 쌀직불제의 문제가 쌀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행 유지해야 하며 직불금 소요예산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업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목표가격을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쌀 직불제인 만큼 향후 목표가격을 정할 때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있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목표가격을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최소한 현행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소요 예산엔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직불금 총액이 변동직불금 2114억원을 포함해 2008년 9046억원이며, 2010년에는 변동직불금 6494억원을 포함해 1조33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변동직불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직불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지 않는 한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농업계의 입장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목표가격을 당분간 그대로 둔 채 직불금 지급 기준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쌀시장 개방 충격 완화와 정부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점차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역시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현행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쌀값 평균이 그 이전 3년 평균값보다 낮으면 목표가격도 하향 조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지금보다 5.2% 낮은 16만1265원이 된다.
이는 현행 목표가격 산정 때 고려한 3개연도(2001~2003년) 수확기 쌀값 평균보다 그 이후 3개연도(2004~2006년) 평균 가격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농경연은 목표가격을 5.2％ 낮출 경우 고정과 변동을 합한 쌀 직불금 소요예산이 2006년 1조1224억원에서 2008년 6932억원으로 줄었다가 2009년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2005~2007년산 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산출한 목표가격 16만1265원을 토대로 여론 수렴 등을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여서 농업계는 국회의 결론에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목표가격이 현행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한·미FTA에 따른 충격과 맞물려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이며“또 국내 농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에따른 반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하나인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 05월 24일 17시 08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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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