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에서는 진주시 거주 노 모(26세, 노동)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노 모씨는 사채업자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올해 2월 1일경 부산 등지에서 13개의 통장을 만들어 사채업자에게 전해주고 4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모씨가 만들어 사채업자에게 전해준 13개의 통장은 전부 요즘 유행하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어졌고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사기방조죄까지 적용 노 모씨를 입건하였다.
흔히들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노 모씨의 경우처럼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주건, 그냥 부탁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주건 이름도 생소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체의 전자서명인증서, 거래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리고 양도해 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지지 않아도 처벌이 되므로 남의 부탁을 받고 쉽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