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본금 규모가 5억원이 안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사업을 등록사업자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도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이 시행될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18일부터는 새로 등록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도 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따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3000㎡ 미만의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