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탄` 논란이 이번에는 공식 발표되는 유가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유사들의 마진 급증이 기름값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정부측의 지적에 맞서 정유업계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내 유가정책의 기준이었던 가격자료가 허 수라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지난 13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가 지난 11일 휘발유.경유 할 당관세 적용 발표시 함께 내놓은 국내 정제마진 동향 자료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현 재 휘발유 등 석유제품 공장도 가격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보다 ℓ당 30∼60원 가 량 할인된다는 사실, 이른바 `백(Back)마진`을 인정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5대 정유사가 각종 유류제품에 대해 주유 소 실제 납품가보다 높은 허위 공장도가격을 고시해 97년 유가자율화 이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규모가 19조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유업계로서는 유류세금이 1.2% 오르는 동안 휘발유 공장도 출하가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마진이 59%나 급증했다는 발표를 정부가 내놓자 실제 마진이 그 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이를 인정한 것이지만 결국 해묵은 이슈를 되살려 소비 자들의 불신만 초래한 꼴이다.
발표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면 정유사들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이런 방식의 이 중 가격을 통해 정유업계는 직영 주유소에서 이익을 얻고 싼 값의 경쟁사 제품을 ` 바꿔치기`하려는 나머지 주유소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다.
물론 이에 대해 업계측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영업과정에서 판매량과 위치 등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 게 된다"면서 "현재 석유공사를 통해 공개되는 가격은 정유사들이 받기를 원하는 ` 희망가격`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할인폭을 반영한 실제 판매가격은 집계가 어렵고 주유소마다 다른 할인 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개가격 은 `못믿을 허수`라는 사실이 이로써 명백해진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허수`발표 를 토대로 가격자료를 집계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석유제품 판매량과 매출을 따져 실제 공장도가를 산출하는 가격 모니터링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