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교육부, ‘내신비율 30%선’ 제시 』

일부 대학과 내신 반영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한발 물러섰다.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적용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서 일단 대학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 대입제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담화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학들이 애초 학생들에게 약속한 반영 비율(50%)을 지켜 주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올해부터 그 수준을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면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사회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새로운 반영비율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앞으로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등급 통합 등 ‘내신 무력화'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스스로 삼가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30%는 실질반영률을 말한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30% 안도 너무 높단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바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실질반영률을 30%로 제시한 것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내신 반영률을 10~15%로 정해놓았는데 교육부가 다시 내놓은 반영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이번 ‘30% 제시안'을 두고 대학과 교육부가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대학입학 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일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며 “다만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성에도 관심을 두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숙고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알아서 하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는 대학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7년 07월 12일 13시 32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