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 옵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과 함께 플러스 옵션 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나게 돼 ‘값 내린 아파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확정 고시했다. 또‘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을 고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공사가 전체 공정률 40%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식기세척기·전기오븐 등)을 품목별로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형과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차이를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별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하 5%이다.
건교부는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2개)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된다. 플러스옵션이란 분양가에서 고객별로 인테리어 등 실내 마감재 공사비를 빼주는 마이너스옵션과 달리, 분양가책정시 골조공사와 기본형 바탕재 공사비만 넣고 고급마감재 등을 갖춘 옵션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체 공정률 40%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가전제품에 일체로 설치되는 가구 포함)의 설치여부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을 일괄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침에 따르면 플러스옵션(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에 한해서만 인정되지만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도 공정이 40%를 넘으면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도 사실상 ‘플러스옵션’이나 다름 없어 업체들이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자들이 플러스옵션에 따른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분양한 판교 38평형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은 블럭별로 1028만~2600만원, 44평형의 경우 1100만~2700만원 선이었다.
9월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431만8000원)와 가산비용(35만5800원)을 더한 467만3800원에다 조성원가의 110%이내인 땅값을 합해 결정된다.
여기에다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 발코니확장비용 등에 대해서는 ‘플러스옵션’이 허용됨에 따라 공정률 40% 이후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분양계약당시 분양가에 별도 표시되는 반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경우 공정률 40%이후 개별선택, 계약당시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플러스옵션은 발코니에만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발코니는 분양계약 체결때 선택하는 데 비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은 공정이 40%를 넘어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