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맞춤형농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농업의 주업여부와 성장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로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천출장소(소장 이동규)가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림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등록사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주소 등 주민정보, 지번·지목·재배작목·수확면적·농업조수입 등 농지정보, 축종·사육두수·연간 출하량 등 축산정보, 농외소득정보 등이며, 등록된 개인정보는 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 수립 또는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향후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림정책사업의 집행이 효율화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 시행이 가능하여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에 활용되어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 본격 실시에 앞서 농가등록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을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중촌마을의 21호 농가를 선정, 마을설명회(8. 31)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등록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많은 홍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