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외래 본인부담액이 1만2천원~1만5천원인 경우 진료비 할인효과에 있어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의 진료비에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
예를들어 감기환자의 경우 94%가 1만5천원 이하로 정액제 적용을 받으나, 암환자의 경우 21%, 간염환자 24%, 골절환자 34%만이 정액제 적용을 받아왔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여 올해 8월 1일부터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하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본(아동)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율의 정률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진료비는 의원 외래 이용 시 진료비 크기와 관계없이 총 진료비용의 30%를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통일되며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의 70%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이번 외래 본인부담제도의 개선으로 연간 2,800억 원의 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감액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