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IT서비스 불만 감소세 접어든다 』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발달과 기존의 정보서비스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남보다 빨리, 많이, 먼저” 지향하는 기업들의 선두자리 경쟁에 인한 부실서비스와 고객유치, 이용률 증가로 인해 상담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4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9666건으로 전 분기 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분기 상담 건수가 전 분기 대비 20.9% 감소한 것과 비교해 다소 주춤한 감소율이기는 하나, 꾸준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역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가 각각 3324건(34.4%), 2962건(30.6%)을 기록, 정보통신서비스 소비자상담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2·4분기 대비 서비스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22.5% 대폭 감소한 반면, 2·4분기 각각 30.1%, 38.3%, 36.8% 급감했던 ‘선전화서비스’, ‘온라인게임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는 각각 11.4%, 9.6%,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 분기대비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 건수 또한 201건으로서 전 분기대비 35.0%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피해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이어 소비자의 해지 신청을 지연·누락하거나 해지시 부당한 위약금을 산정·청구하는 ‘해지’ 관련 피해가 49.8%로 가장 많다.
또 사은품 제공 약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약정불이행’ 관련 사례가 13.9%를 차지했으며, 약정과 상이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요금 청구’가 10.9% 순이었다.
3·4분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전 분기 대비 7.6% 감소했고, 피해구제 건수 또한 1분기 295건, 2분기 179건에 이어 163건으로 전 분기 대비 8.9%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약정과 달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요금 청구’가 27.6%, 폰대금 지원 또는 사은품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약정불이행’이 27.0%로서 여전히 전체 소비자피해의 54.6%를 차지했다.
반면 ‘약정불이행’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1분기 38.6%, 2분기 38.0%에 이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소비자 상담 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01일 11시 17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