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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급등에 시설농가 '한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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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설농가에서는 기름값 급등과 면세유 배정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멜론·파프리카·풋고추 등 겨울 하우스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면세유 배정량을 실소요량에 맞게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난방용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면세유 배정량마저 실소요량에 턱없이 모자라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3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파프리카 농가의 면세유 증량 목소리가 더욱 높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면세유 조달비율이 실소요량의 60~70%에 불과해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있다”면서 “올 겨울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겨울 작기로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들 역시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해 해마다 물량 추가확보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온성 작물인 풋고추 주산지인 밀양군도 면세유 부족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풋고추 재배농가는 늘어나는데 면세유 공급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역 내 농가에 공평하게 배분하다 보니 현재 면세유 공급비율은 생산농가 연간 유류 소요량의 50~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고시한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시설·원예작물 면세유 배정량은 난방기 가동시간 및 재배품목, 지역,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부류별로는 채소, 과수·화훼 등 2개로 구분하고, 지역은 강원, 중부(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 남부(전남·경남), 제주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난방기 사용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겨울 작기로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난방용 면세유 지급기준을 채소재배용이 아닌 화훼·과수재배용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부지역 채소재배용’은 연간 난방기 사용시간이 450시간인 반면 화훼·과수재배용은 650시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농협 관계자는 “겨울 작기로 멜론을 재배하면 면세유 실소요량보다 배정량이 40% 가량 부족해 매년 물량을 추가확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면서 “겨울 작기 멜론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화훼·과수재배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온성 작목인 풋고추는 하우스 내부온도를 올릴수록 상품성과 생산량이 향상된다”면서 “정부 당국은 농가 실소요량에 맞게 면세유를 공급해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감사원과 국세청은 지역농협 39개,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사범 96명을 적발하고 탈루된 세금 32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자 96명 중 34명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이고 이들이 유통업자인 주유소 등에 양도한 사례도 33명이 적발되는 등 사실상 판매·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의 폐해를 뜯어고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판매·유통·소비의 전방위에 걸친 대응책이 망라되어 있다.
재경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용기계(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내수면 어업용 선박 등)의 경우 기존 1회만 신고하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면세유전용카드 사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1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민들만 전용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농민이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하면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은 중단된다. 또 농·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정용으로 써버린 사실이 적발되면 2년 동안 면세유는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어민과 판매업자 사이에 서서 부정유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농·수협 직원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따라서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어민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단위조합에는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 단위 농·수협은 정부로부터 면세유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농·어민에게 공급한 면세유 내역을 지역 단위 농·수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시설채소농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책을 통해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밖으로 새는 면세유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08일 11시 31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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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