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여건변화에 대응해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새롭게 수립된 한·미FTA 국내농업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농림사업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 부당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축산물 브랜드 발전대책’도 대폭 강화해 브랜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국내 축산물 브랜드의 통합·규모화·품질고급화 등 체질개선을 통해 브랜드육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농협이 시행하는 사업(63개)에 대해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번째로 농림사업 점검·평가체계를 혁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림사업별로 성과지표·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매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또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예산 증액·감액과 연계해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과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방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농림사업별로 사업관리주체와 자금관리주체를 구분하고 관리주체별 점검 및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 한다. 새로운 추진체계는 사업수요조사부터 평가·환류단계까지 프로세스별 기관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농림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마련 시행하고, 유사사업간 추진절차가 다르거나,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절차를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림사업의 서식표준화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와 연계·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청, 검증, 평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부진,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 발생시 엄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농림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체에는 포상·예산배정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은 물론이고 지자체 평가시 감점, 차년도 예산배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관련규정 개정 및 정비된 2008년 농림사업통합시행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자체·농협담당자·농업인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한미FTA타결 등 수입개방 대응을 목적으로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도 발표했다.
국내 축산물 브랜드의 통합·규모화·품질고급화 등 체질개선을 통해 브랜드육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
지난 2004년 2월 수립한 축산물 브랜드 발전대책의 추진으로 현재 800여개에 이르는 브랜드가 출현하는 등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소규모 브랜드에 차별성이 약해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미미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발전대책에서는 브랜드 지원자격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선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등급이상 출현율, 연간 출하두수 등 브랜드 평가항목별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영체에 한해 연간 총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연 3%)의 융자로 지원한다.
2017년까지 3단계로 나눠 1등급이상 출현율을 한우는 80%, 돼지는 90%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출하두수도 브랜드별로 한우 2000두, 돼지 20만두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복지·HACCP 농장·무항생제 등 신규 가점기준을 신설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브랜드육 생산을 유도하고,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에게는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 방식으로 통합 지원하여 브랜드 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브랜드 직영 판매시설을 확대해 브랜드육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대도시 근교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 10개 내외의 브랜드가 정육점과 음식점 형태로 입점해 산지에서 고기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고품질의 브랜드육을 저렴하게 맛볼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8~2009년간 80억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13년까지 총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브랜드별로 직영 판매점을 설치시 시설자금도 지원해 산지직송된 브랜드육을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브랜드별 가축개량 촉진 및 깨끗한 농장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간다. 우량 암소를 다산 대상우로 지정·관리하여 브랜드별로 고능력 한우 암소집단을 육성하고, 한우 정액에 대해서도 등급제에서 경제형질(근내지방도, 도체중 등)을 고려한 개체별 가격제로 전환하여 공급함으로써 브랜드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컨설팅, 경영자 교육 및 홍보로 브랜드의 성장을 뒷받침 한다. 브랜드별로 경영·재무관리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 MBA과정을 개발, 경영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FTA 등 수입개방 확대, 사료가격 인상 등 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브랜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