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원양참치 업계 구조조정 대비, 필요하다 』

지난 3~7일 미국 괌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4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참치 어선의 주요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참치자원의 자국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 및 정부의 대책이 요망된다. 이번 회의는 25개 회원국 및 옵서버로부터 약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수역 내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의 보존을 위한 선망선의 어류 군집장치(FAD) 규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연안국이 3개월간 FAD 사용금지를 주장한 반면, 아시아 조업국은 1개월을 주장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연승어선에 대한 눈다랑어 어획쿼터에 대해서도 25%를 감축하자는 연안국 안과 현상을 유지하자는 조업국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둘째, 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오는 2008년까지 운용 중인 각국의 옵서버 프로그램을 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하고, 2012년 6월까지 옵서버 승선율 5%를 유지키로 합의한 바, 우리나라도 연차적으로 국제 옵서버의 수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상전재 제도에 대하여 주요 연안국은 해상전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항구전재만을 허용하자고 하였으나, 조업국은 해상전재를 다른 참치관리기구에서처럼 허용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넷째, WCPFC 하부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잠정 IUU 선박으로 결정된 5척을 심사해 그 중 2척을 IUU 선박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앞으로 IUU 어업문제가 위원회의 핵심의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부터 공해상 승선검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어선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박덕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다음 회의는 내년 12월 8~12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
WCPFC는 전 세계 5개의 참치자원관리기구 중 가장 큰 기구로 2006년 말 현재 전 세계 참치어획량 430만톤의 51%, 우리나라 참치어획량 30만톤의 90% 이상이 이 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평양 연안도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25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2006년 10월 WCPFC에 등록된 어선은 8,595척(연승 3,665, 선망 549, 낚시어선 142, 연승트롤 332, 운반선 176, 기타 3,731)이며, 우리나라 어선은 총 260척(연승 202, 원양 선망 28, 연근해 선망 30)이 등록돼 있다.

2007년 12월 13일 13시 41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