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도, 농어업 5년간 2조5000억 투자 』

경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앞으로 15년동안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피해액을 1조1421억원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향후 5년간 구조조정 분야 등 4개 분야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 농수산국은 이날 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을 산출해낸 결과 향후 15년간 분야별 예상피해 내용을 생산액으로 기준할 경우 농축산물 1조1078억원, 수산물 343억원로 연평균 76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연 평균 피해액 6698억원의 11.4%에 이르는 것이다.
연 평균 피해액을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208억원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186억원, 단감 159억원, 닭고기 44억원, 사과 31억원, 수산물 23억원, 수박 14억원, 딸기 13억원, 곡물 8억원 등이다.
또 시군별 농축산물 피해액 순서는 김해가 79억원, 밀양 67억원, 합천 66억원, 창녕 60억원, 진주 58억원, 거창 5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피해액은 지난 4월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의 분야별 품목별 비중을 고려해 추정해낸 것이며, 단감 등 농경연 자료에 없는 품목은 자체적으로 분석 모델을 개발해 산출한 것이다.
이와관련 도는 한미FTA 대응방안으로 향후 5년간 규모화·전문화된 쌀농업 경영과 영농규모화 사업, 도축장 시설개선 등 구조조정 분야에 2763억원, 농어업 소득보전 분야 4831억원, 한우명품화 사업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강화 분야 1조3645억원, 농어촌활력화 분야 3752억원 등 4개 분야에 모두 2조4991억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농수산업의 대응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해 농업도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장경쟁원리 도입과 농산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수립, 농업인력의 체질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도가 제시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8개 사업 가운데 유기농밸리 조성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 면에서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한미FTA에 이어 앞으로 한EU, 한중 FTA가 속속 타결되고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결국 수십조 단위의 예산만 쏟아붓고 농어업 분야는 퇴출 위주의 구조조정만 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농업분야의 경우 정부는 전업농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신기술을 갖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어업에서 밀려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13일 13시 42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