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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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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콩, 감자, 양파, 시설수박, 고추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는 벼와 시설채소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도 열과 피해에 대한 보험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 상품개발과 분납 등 보험료 납입부담 경감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수령사례와 사업실적, 제도개선 방향 등을 살펴본다.
◇농작물재해보험관련 사례
1.사과농사를 짓는 정모(54)씨는 지난 3월 자기부담금 339만원을 들여 우박과 태풍에 대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목돈이 들어가지만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결정했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그런데 지난 6월 직경 1㎝가량의 우박이 20여 분간 쏟아졌고 90%이상의 손실을 봤지만 다행히 1억839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매년 20㎏기준 1만 상자를 수확해 2억원의 비용을 빼고 2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정씨는 “대형우박으로 90%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에서 재해보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김모(40)씨는 아버지의 오랜 병 투병과 영농시설 투자로 인해 추가대출 등 경영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 때 힘이 돼 준 것이 농작물재해보험. 3만㎡(3ha)의 사과과수원을 경영하는 김씨 또한 올 6월 우박피해를 당했지만 90여 만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결과 9104만8159원의 보험금을 수령, 위기를 넘겼다.
김씨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주위로부터 재미없는 일에 왜 돈을 쓰냐는 핀잔을 들었지만 올해는 주위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다”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면 누구나 가입할 것”이라고 전한다.
◇제도 개선 방향은
최근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2만8758농가 중 우박과 태풍 ‘나리’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7184농가에게 614억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정보험금은 우박피해가 약463억원, 태풍과 동상해 등이 약151억원 정도.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이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 등 7개에서 올해 밤, 참다래, 자두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가입실적은 농가수 2만8808호, 가입면적 2만2960ha, 가입금액 8792억원 평균가입률은 26.5%p, 품목별 가입률은 배 58.6%, 사과 55.9%, 감 26.3%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복숭아 9.8%, 포도 2.7%, 감귤 0.1%로 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신규시범사업을 펼친 밤, 참다래, 자두 등도 가입률은 4.8%로 저조했다.
따라서 농림부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과수작물 위주에서 식량작물, 채소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콩, 감자, 양파 등 5개 품목, 2009년 논벼, 시설채소류 등 5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식량작물, 특용작물, 화훼류 등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보험품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률은 2014년까지 40%로 높이기 위해 보험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가입의지는 있는데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농가를 위해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가입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즉,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은 보상재해범위를 올해 태풍, 우박, 동상해에서 내년에는 호우, 강풍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 목돈(보험료)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입 등 납입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하고 농민이 평소소득의 일부를 보험 형태로 적립했다가 재해 발생시 이를 보전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안정적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농업재생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농업신용을 제고시키고 대규모 농업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림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시험사업을 벌였고 2001년 1월 25일 법률 제6377호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2월 27일 11시 44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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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