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정 모(40)씨는 지난해 12월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가입해 1개월 사용했지만 사전 동의 없이 올해 6월까지 휴대폰 결제로 매달 2090원씩 인출됐다. 통신사로 연락을 취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티스파이웨어 업체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탈퇴 방법도 복잡해 탈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속한 계약해지 및 인출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최근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 악성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742건으로, 전년 동기간 접수 건수에 비해 5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67.9%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및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안티스파이웨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742건으로 2006년의 동기간 472건에 비해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674건으로 2005년 184건에 비해 266.3% 증가했다.
소비자는 1개월 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업체에서 이용약관을 근거로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가 없다며 ‘자동연장결제’를 하는데 따른 불만이 67.9%(50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의 별도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90일, 120일, 2년, 5년 등의 의무사용기간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해지를 거절’ 하는데 따른 불만 13.9%(103건), 사용하지 않은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본인 동의 없이 결제’ 하는데 따른 불만 11.3%(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의 약관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26개 업체의 약관은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았고, 37개 업체의 약관은 ‘서비스 기간별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해 두는 등 관련 조항들이 불공정성을 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자동연장결제, 의무사용기간, 계약해지 가능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한 약관 조항들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자 역시 간담회를 통해 해당조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용약관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일체를 면하는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것 또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표준약관 제정 시에 ‘자동연장결제’, ‘계약해지 및 환급금’,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등 소비자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에 대한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과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안티스파이웨어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