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비상’ 』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지난17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5.92%를 나타냈다.
이 같은 국고채 금리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 5.38%보다 0.54%나 상승한 것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1월29일 6.0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나타냈으나 시중 자금사정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금리에 2학기에 적용된 가산금리 1.28%포인트를 더할 경우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2%로 훌쩍 뛰어오른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6.66%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 당시 학자금대출증권(SLBS) 유동화 이익을 일부 환원해 가산금리를 1학기 1.57%포인트에서 2학기 1.28%포인트까지 낮췄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할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지 않는 이상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관측되자 교육부는 금리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초 12월 말 사흘간 국고채 수익률을 평균해 기준금리를 산정할 계획이었으나 금리 산정 기준일을 내년 1월 초로 미뤘다.
교육부 관계자는“현재 국고채 금리는 연말까지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내년 1월 초를 기준일로 잡아 기준금리를 정할 예정”이라며“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일은 1월7일부터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리우대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청자 가운데 무이자(이공계 저소득층 자녀) 및 2%의 저리(비 이공계) 등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대상을 넓혀왔다.
실제로 작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가운데 무이자.저리 대상자는 1,2학기를 모두 합쳐 8만2000만명이었으나 올해는 17만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자 무이자 혜택을 받는 대상 학생들을 줄이는 대신, 2%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 27일 11시 46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