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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건강보험료 6.4% 인상 식대 50%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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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보험료를 2008년 1월부터 평균 6.4% 인상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전년대비 6.4%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07.11.2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 등을 수용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한편 진료수가 인상은 전년대비 1.94%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일반, 중증질환에 상관없이 50%로 높아지며,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아동 입원시 10% 본인부담률을 안게 된다.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일반질환 20%, 중증질환 10%였고,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할 때 본인부담률은 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도변화가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막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서 지급하던 장제비가 올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장제비를 청구를 할 수 있다.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장기간 간병을 요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이며, 이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함께 요양시설 이용시 각종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운영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 월 2,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008년 01월 17일 12시 03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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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