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쯤 전국의 26만여 납세자가 무려 4600억여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3만2269명의 납세자가 365억5500만원을 환급받는다.
국회는 지난 28일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1년 1월 이후(2005년 3월 위헌 결정)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계약자들은 1인당 평균 15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로 부담금 납부를 미뤘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특별법은 특히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환급 이자는 전국적으로 59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자 명단을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자 32만7000여명 중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1170억원 정도를 이미 환급받았다. 경남은 미환급이 3만2269건에 365억5500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미환급 비율이 89%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