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상대 등록금 사태 일파만파 』

경상대 총학생회가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총학측은 200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는 대운동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며 특히 기성회비의 부당한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총학측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계속 등록금을 인상해 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올 해 인상액(7.6%)의 상당부분이 정작 학생이 아닌 공무원 신분인 교수와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돼 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총학측은 과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른 시일내에 감사원을 상대로 경상대 등록금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총학생회장은 “마땅히 교육여건과 시설개선 등의 용도에 사용되야 할 기성회비가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 연구활성화 보조금 등에 편성돼 있고 이를 빌미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대와의 통합 실패, 한의전문대학원 유치 실패, 로스쿨 탈락 등 굵직한 사업들을 모두 실패해 왔으면서 학교 경쟁력 운운하며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학교측에 양심이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총학생측은 곧바로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는 대운동장으로 이동해 등록금 부당 인상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신입생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경상대측은 이날 총학생회에 뒤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측의 입학식 행사장 소동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복 기획처장은 “외부손님과 학부모들이 많이 찾은 입학식에서 학교의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같은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 “연구활성화 보조금, 강의교재개발비 등의 경우 기성회계에 맞게 편성됐으며 등록금 인상에는 작년 인상안과 타학교 인상률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학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03월 06일 11시 31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