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농어업인단체 정책 건의 쉬워진다 』

‘농어업 정책 어떻게 만들어질까’
정운천 장관이 수장을 맡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정 장권은 특히 농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농어업인단체 등 외부 세력들을 적극 활용할 뜻을 비쳤다.
지난 4일 농어업인답체와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정 장관은 이들 단체에게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히 농어업인단체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한편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정책보좌관으로 특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같은 결정은 농어업인단체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이들이 제안한 보완대책은 크게 한·미 FTA 등 국내시장 개방 확대 문제와 국제 곡물·유류가 상승 문제 등 실질적인 과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미 280개 정책대안을 제출한 농어업인단체들은 향후 농수산식품부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정책보좌관 추천 문제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 4명을 추천한 단체들은 특히 단체별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단체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1~4명의 공무원(총 2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좌관 후보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탁명구 사무총장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의 홍중근 사무총장, KRA(한국마사회)의 김덕수 비서실장, 한국신지식농업인회의 강상태 회원이 소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장관 정책보좌관 2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 장관이 원래 소속돼 있던 한국농업CEO연합회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연합회 소속 직원과 농수산식품부 직원 간의 교환근무를 제안하기도 했다.
농어업인단체와는 별도로 식품·외식업계, 소비자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120여건의 정책을 제안한 이들 단체들은 농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외식업계 중 식품제조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과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전통식품 업계는 전담부서 설치와 국가인증품의 홍보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전담조직의 확대와 소비자-정부-기업 협력체계 강화 등 각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접수된 정책 대안들을 현실적인 잣대로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토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이 맡는다.
?정책 제안에 참여하게 된 외부단체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정부조직 개편 후 업무가 복잡해진 농림수산식품부의 특성상 주요 현안 및 과제를 재빨리 제시할 수 있는 창구는 필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보좌관 선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배제되기만 했던 단체들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년 03월 20일 11시 22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