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요동치는 국제쌀값, 국내는 ‘안전지대’ 』

쌀값은 문제없다(?)’
국제 곡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연일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인 ‘쌀값’만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고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국제 쌀 가격의 기준으로 꼽히고 있는 태국산 쌀값은 지난 27일 톤당 580달러에서 760달러로 급등했다. 380달러 수준이던 지난 1월과 비교할 때 약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쌀값이 폭등한데는 이집트와 캄보디아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 중단 조치 탓이 컸다. 쌀값의 폭등 소식을 전한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여파가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폭동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쌀 자급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예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로도 충분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쌀값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식량과 가공용으로 사용된 쌀은 각각 372만6000톤과 43만7000톤으로, 전체 생산량(468만톤)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24만6000톤까지 수입된데다 정부와 농협이 공공비축용으로 보존하고 있는 69만5000톤 규모의 재고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는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이 높아 국제 쌀 값이 급등해도 국내 가격이 따라 오르지 않는다”며 “국내 수급만 안정된다면 국제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MA 쌀 수입 단가가 당장 국제시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통상적으로 올해 수입분의 가격은 지난해 계약 체결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맺어진 계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밥쌀용 약 4만8000톤을 포함, 모두 26만6000톤의 쌀을 중국, 미국, 태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현재까지 수입된 쌀은 중국산 15만1605톤(수입예정량 16만1721톤), 미국산 4만4338톤(7만7876톤), 태국산 1000톤(5만933톤)이다. 태국산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남은 수입량의 가격 책정에는 문제가 없다. 남은 물량 5만여톤은 지난해 계약한 대로 400달러대에 수입된다.
물론 태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쌀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올해 이뤄지는 내년 수입분 계약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산과 외국산의 현격한 가격·물량차를 고려할 때 수입쌀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날이 갈수록 급등하고 있는 태국산 쌀은 톤당 700달러대인데 비해 국산은 그 두 배가 넘는 1800달러 수준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태국의 쌀값 강세에 대해서도 “수확기를 지나봐야 안다”며 관망하고 있다.
국제 쌀 값 폭등과는 별도로 국내 쌀 값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쌀 상(上)품 20kg의 평균 도매가격은 4만원으로,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의 평균 가격 3만8362원, 3만5818원과 비교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쌀 값이 오른 이유는 생산 자체가 줄어든데다 옥수수와 밀 등 다른 곡물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쌀로 이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쌀 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산지 수집상과 농가에서 출하를 일부러 늦추는 것도 쌀 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오는 8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5만톤을 예년보다 두 달 정도 빨리 공매로 방출할 계획이다. 1차 방출 이후 계속 쌀 값이 오를 경우에는 작년산 5만톤을 포함해 9만톤의 공공비축미가 추가 공매되며, 내년 도입 예정인 올해 생산 MMA 쌀을 올해 안으로 앞당겨 들여오는 방안까지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이 심해질 경우 올해 연말 쌀 재고가 작년의 69만5000톤보다 4만톤, 2006년의 83만톤보다 18만톤이나 적은 65만5000톤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04월 03일 10시 43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