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 대출 부실화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47%이고 저축은행은 79%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이었던 1990년대 초 일본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일본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6%였고 비은행권은 40%였다.
연구위원은 “총체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하락, 건설사의 자금난 등이 우려돼 부동산 PF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발생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가계의유동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예측했다.
또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금융권과 건설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과거 대출관행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