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치솟은 농산물 가격, 국내물가도 ‘쑥쑥’ 』

치솟은 농산물 가격, 물가에 본격 영향 미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초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산물 수입물가가 상승한 뒤 3분기 가량 후에 국내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국제농산물 가격상승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본격화돼 밀의 경우 2006년 7월부셀당 3.2달러 수준에서 지난 3월 현재 부셀당 7.9달러로 2.5배 가량 상승했으며, 옥수수와 콩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쌀의 경우 지난해 10월 t당 332달러에서 지난 3월말 현재 535달러로 급등했다.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농산물 수입 물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농산물 수입물가 상승은 3분기 가량 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초까지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입물가의 상승은 공산품의 가공원료, 사료의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외식비 등 서비스가격을 상승시켜 임금상승 압력이 생기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1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입의 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의 상승추세가 곡물부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의 동조화현상에 따라 점차 다른 부문으로 파급돼 추가적 수입증대와 경상수지 악화가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순수입 국가들은 유가상승에 더해 농산물 가격 마저 올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소득이 생산한 만큼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소비와 투자여력이 줄어들게 돼 수출이 꾸준히 이뤄진다 해도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못해 수출경기와내수경기의 괴리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오는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농산물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가용경작지 확대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는데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제 1차 상품은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됐고, 원유나 금속원자재 등과 달리 농산물은 우리나라가 노력에 따라 생산을 늘릴 여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해외농업자원 개발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산업차원에서 농업 부문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04월 17일 13시 4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