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전국 일제고사 사교육 후폭풍 』

경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5명은 전국 일제고사 이후 자녀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4명은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17∼31일 경남지역 중학생 학부모 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48.1%('조금 증가' 33.0%, '대폭 증가' 15.1%)가 일제고사 이후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변화 없다'는 30.1%였고 '조금 감소' 2.5%, '대폭감소' 1.2%이었다.
한달 평균 자녀의 사교육 비용으로 '3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7.4%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23.2%, '15만원' 18.5%, '25만원' 16.1%, '40만원' 11.3%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나 전국 일제고사 부활에 대해선 '찬성'이 43.6%('조금 찬성' 33.0%, '적극 찬성' 10.6% )이었으며 '반대'는 31.7%('조금 반대' 21.6%, '적극 반대' 10.1%)이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학교 공부만으론 부족해서'가 39.7%로 1위를 차지했고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24.1%, '자녀가 원해서' 17.0%, '남들이 하기 때문에' 3.4% 등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 이후 자녀의 성적변화에 대해 '향상됐다'가 67.5%('조금 향상' 61.3%, '많이 향상' 6.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변화 없다' 21.3%, '떨어짐' 1.2% 등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부활에 대해선 56.0%,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은 55.3%, 영어 몰입교육은 50.9%가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자율화'와 관련해 "정부는 공교육을 망치는 학교 시장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 자율화 계획은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 정책이며 입시지옥 재앙의 선포"라며 "진정한 자율화를 위해선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학교교육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0교시’나 ‘우열반 편성’등을 포함한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일체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교육적 가치와 목표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2008년 04월 24일 12시 37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