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동지역에 대하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직장보육시설 등 법적 의무시설 외의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 신규 인가를 제한한다.
2008년 보육시설의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보육시설 수급 제한 계획을 확정하고, 보육시설의 난립방지와 함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천시는 앞으로 1년 동안 시설이용권역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은 설치인가 지역으로 하되, 동지역에 대하여는 법적 의무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신규로 인가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설치인가권역인 읍면지역도 사전인가신청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분적인 제한을 강화하여 시설의 증가 및 증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육시설 신규 인가를 제한하는 등 수급을 조정해 보육시설의 난립 방지와 함께 질적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천시가 이러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 관내에 국.공립과 민간을 비롯한 전체 보육시설이 82개소에 이르지만, 보육수요율(주민등록상 아동수, 보육시설수, 보육정원 및 현원으로 산출)을 보면 읍면지역의 보육수요율이 93%인데 반해 동지역은 48%로 나타나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관계자는 "현행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급 제한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시설 수급제한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에 나서 어린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