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고, 임대기간 5년 종료 후 분양전환토록 돼 있는데 주공측이 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주공에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수용가ㆍ택지조성원가ㆍ택지분양가ㆍ건설원가ㆍ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마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공측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임차인들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주공 관계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분양가가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주공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05월 15일 11시 48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