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연말부터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

금융소외자의 빚 상환 부담을 정부가 나서 덜어준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소외자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이뤄지는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규모, 방법을 결정하고 9월말까지 금융회사 기부금과 휴면예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의 일부 등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일부 탕감하거나 채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권 매입 공고를 할 예정으로 대부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로 갈아탈 때 신용회복기금으로 부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보증이 이뤄지면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위험을 더는 것은 물론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고 대부업체 이용자로서는 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만큼 빚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작년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60만명으로 이를 포함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는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05월 22일 11시 26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