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감사원, 도내 교직원 부정 적발 』

국민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위장전입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과 학교수입금을 횡령·유용한 경남지역 교직원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18개 기관의 비리 공직자 감사에서 경남의 한 초등학교장이 무주택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2004년 서울로 위장전입한 뒤 2006년 1순위로 분양받은 것을 적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경남도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도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개인 용도로 쓴 직원을 적발해 징요요구를 기관통보하는 한편 소관청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 보조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3월 말 한전에 전기요금 납부하면서 출납담당 실장이 영수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 등을 이용, 전기요금 170여만원을 학교회계 계좌에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특기정성비와 급식비 등 기타수익금의 수납업무를 보조하면서 2005년도 12월분 특기적성비 340여만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이같은 횡령 때마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납부영수증에 위조수납인을 날인한 뒤 지출증빙서류에 보관하는 등 은폐한 정황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가 근무한 해당학교에 파면을 통보했다.
A씨의 횡령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인감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롤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사용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계부정을 방치한 회계책임자 B와 C씨에 대해서는 관리태만을 물어 감사원이 해당기관에 기관통보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은 해당 교직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경남도와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 학교회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에 따른 주의요구를 조치했다. 감사원은 “특기적성비, 급식비 등이 입금될 때 출납원의 개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용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출납원 몰래 서명하는 등 등록인감을 무단 날인했는데 해당 관서에서 전혀 모르는 등 회계부정을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교육감은 앞으로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납부액과 특기적성비 같은 수익자부담경비를 세입조치 하지 않은 채 횡령·유용하는 경우, 학교회계 등록인감의 허술하게 사용해 무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8년 06월 05일 10시 20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