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의 수주난 악화에 따른 수주액 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주 잠식에 의한 것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확대 및 지역업체 하도급의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및 전문건설협회 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2004년이후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수주액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대기업의 경우 1개 회사당 수주액은 평균 5222억인 반면 중소기업은 38억에 머물렀으며 2005년에도 대기업 7116억원, 중소기업 37억으로 격차가 확대 되다가 2006년에는 대기업의 경우 무려 1조1208억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20.6%의 증가세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지방 중소건설사는 25억대로 13.2%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같이 지역중소건설사가 수주난을 겪고 있는데는 지역중소업체에 불리한 공공발주의 증가가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턴키·대안입찰제 등이 중소건설업체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턴기,대안입찰 발주는 지난2004년 7조5000억에서 2006년에는 11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턴키,대안 입찰의 경우 대부분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가 발주돼 지역의 중소업체는 시공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역건설업계는 불만을 터뜨린다.
이외에도 대기업에 유리한 BTL 고시,최저가 입찰 등의 공공발주 증가로 인해 중소업체가 80%이상을 수주하던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공사가 감소하면서 수주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95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업은 130개사에서 76개사로 감소한 반면 중소업체는 2828개사에서 1만2838개사로 대폭 증가해 수주난을 악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의무공공도급 대상공사에는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별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입찰심사시 취득점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공사의 발주금액은 중앙정부 발주는 74억원, 투자기관 222억원 미만, 지자체는 222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최저가,턴기·대안 발주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역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형업체 상호간의 공동도급을 자제하고 지역 중견건설업체 다수를 30%이상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