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기간 단축과 건설사 부담경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됨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5㎢ 이상 도시·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과 녹지지역을 50만㎢ 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5㎢ 이상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업 등의 승인 권한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비용을 이달부터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 가운데 공사원가에 적용하는 비율을 공사비의 현행 0.018∼0.028%에서 0.037∼0.052%로 상향 조정해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사가 수행하는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맡길 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를 떼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들어가는 보증수수료는 직접 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계산해 건설사에게 추후 정산해주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되면서 건설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