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올 1기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강화 』

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이번 신고기간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유의 기름값 인상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출세액만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자신고 절차가 마련되고 한 업종만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들이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일 진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세정 지원책을 실시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46만명, 법인 48만명 등 모두 494만명.
신고대상 과세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특이 이번 신고기간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이 개선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이 확대되며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 간소화 등이다.
또 최근 유가인상, 조류독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이 인상된다.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커진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높아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이다 적발될 경우 2%의 가산세가 중과되며 올 1월 1일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종전 공급가액 1%에서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로 높아진다.
올 2월 22일 이후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사들인 물건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했다.
전문직 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도 신설된다.
전문직 사업자가 올 2월 22일 이후에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조회했을 때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008년 07월 10일 10시 39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