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올리고 또 올리고…’서민들 죽을 맛 』

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가시화 된데 이어 지역난방요금도 인상될 전망이어서 소비자물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또 연탄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돼 연탄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가계사정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이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5.6%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하면서 전방위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4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부터 전기요금을 2％ 가량을, 가정용 가스요금도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30% 가량을 올려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난방요금도 8월부터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연탄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돼 연탄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현안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와 가스요금에 이어 지역난방요금까지 인상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조정을 유예한 가운데 고유가가 지속돼 하반기 요금 조정 시점인 8월에 요금인상 신고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변동비 부분은 연료비 연동제를?적용, 국제유가와 환율변동을 반영해 매년 4차례(2월, 5월, 8월, 11월) 조정하고 있다.
실제 지역난방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운영자들은 전기, 가스와 같이 요금 동결에 따른 국고 보조가 없어 8월에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는 또 연탄가격에 대해서도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해 연탄 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탄은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은행은 이달 초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5.2%, 연간 4.8%로 전망했지만 이처럼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때인 지난 1998년 8.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하반기 물가는 정부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원 김모(41)씨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가 지난달 폭등해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어렵다”면서 “정해진 월급봉투로 생활계획을 어떻게 짜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2008년 07월 31일 11시 14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