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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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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금감면’이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2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결실을 앞두고 있다.
가업승계 세금감면은 부의세습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고용안정과 경영비법 전수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 왔다.
지난 17일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은 가업승계를 통해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계승돼 명문 장수기업이 다수 배출될 것이라며 꾸준히 세금감면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감면 등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증여나 대물림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리서치기관 ㈜사라홀딩스에 의뢰,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까지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군 중 일반국민 500명의 52.2%가 가업승계에 긍정적(매우 긍정 11.2%, 긍정 41.0&)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15.6%(부정 13.6%, 매우 부정 2.0%)에 그쳤다.
또 다른 조사대상군인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은 가업승계에 대해 8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를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가 중소기업을 영속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이를 통한 고용 안정과 경영비법 전수를 통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업승계기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한 우물 경영’을 꼽았다.
전체 57.4%(국민 53.4%, CEO 64.0%)가 가업승계 기업을 독보적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한우물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가업상속 세제와 관련,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감면하자는 주장에 CEO(88.4%)와 국민(55.0%) 모두 찬성이 많았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올바른 기업가정신·장인의식 고취,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 등을 꼽았다.
그 결과 지난 15일 여야 의원 16명은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현재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시 상속세를 2억원 또는 상속금액의 20%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을 공제 해주고 있는것을 4억원 또는 상속액의 40% 중 큰 금액(60억원 한도)으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경영 연수도 10년으로 자격이 완화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간 28억4500만원∼41억 500만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원활하게 해주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그대로 계승되는 효과가 발생해 명문 장수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편법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잘 운영된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08월 21일 11시 57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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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