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과 관련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경남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네트워크)’는 지난 4일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제정 청원을 거부한 김태호 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5월7일 등록금네트워크는 4500명의 도민 서명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을 경남도의회에 청원했으며 도의회는 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위원회에서 1차 검토 후 행정부로 이송했다”며 “그러나 경남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재원상태가 호전되고 타 시도의 조례제정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조례제정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고 비난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이어 “재원확보와 관련 한해 42억만 지원하면 되는 민생사업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로 도민 서명으로 이루어진 조례제정 청원인 만큼 타 시,도 추이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주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특히 “올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이자금리는 7.80%로 책정돼 등록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명박정부나, 학자금 이자지원을 하지 못하는 김태호 도지사는 더 이상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자녀들의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문제는 가장 관심 있는 민생문제로,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금네트워크는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 뿐 아니라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조례제정 주민발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적극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