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를 』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2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때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7월말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132만 1000개소, 산재보험 147만5000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2008년 09월 25일 13시 53분 / 경제